| 1. 자동차검사 미필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종합) 검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 유효기간 경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226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점검 및 정비 명령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22호(벌칙)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명칭 : 자동차정기(종합)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05.07.~2024.05.21.
다. 공고대상 : 주*록건설(서울 서초구 방배동) 외 35건(붙임참조)
라. 문 의 처 : 서초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검사팀) 담당자 남진주(☎02-2155-7226)
2024. 05. 07.
서 초 구 청 장 |